대한민국 SW강국을 꿈꾸다

가. IT강국의 명암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지나간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4대강 사업 같은 분야에 주력하느라 다소 퇴색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IT강국이다.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모리를 수출하는 나라이고, 세계 최고 품질의 LTE 전국망을 갖춘 나라이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파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강국을 꿈꾸다

 <출처 : 디저털타임스>

그러나, 세계에 자랑할만한 IT 강국의 이면은 매우 씁쓸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HW는 98.2%가 외산이다. SW는 국산 사용율이 32.8%로 다소 높은데 국내 시장에서 외산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보안 제품을 제외하면, HW와 엇비슷한 상황이 된다.

작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나라 국방부에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다며 2,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건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법적 소송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회사인 퀄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열티를 내는 나라이다. 2011년 퀄컴 매출액 17조원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5조원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퀄컴은 최근, 펜택에 250억원을 투자하고 최대주주가 되었다. 펜텍은 2012년 3분기 동안에만 퀄컴에 로열티 1,100억원을 지불했고, 퀄컴 자회사로부터 2,500억원에 달하는 칩셋을 구매했다. 같은 기간 동안 펜텍의 영업 이익은 37억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분명 세계에서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그만큼 소수의 특정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세계적인 IT강국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나. HW에서 SW로 패러다임의 전환

재작년인 2011년에 세계인들은 어떤 기업의 인수합병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창업 10여년에 불과한 구글이, 휴대폰을 최초로 만들었으며 창업 100년이 넘는 모토롤라를 인수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SW가 HW를 넘어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HW보다 SW가 대세를 결정한다는 것은 애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애플은 아이팟을 출시함으로써 HW가 주도하던 MP3 플레이어 시장 패러다임을 SW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전까지 전 세계를 주름잡던 우리나라 MP3 플레이어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후에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휴대폰 시장에 뛰어 들었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주도하였다. 아이폰의 성공은 유려한 디자인에 힘입은 바가 물론 크지만,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것은 안정적이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었던 아이폰의 iOS와 아이폰이 만들어낸 앱스토어라는 SW 생태계였다.

기존 휴대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에 의해서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수세에 몰리자,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용한 갤럭시S를 출시하면서 애플의 대항마로 떠올랐으며, 급기야 2012년에는 그 동안 노키아나 모토롤라 등에 밀려서 한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휴대폰 시장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세계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1위보다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경쟁보다는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 간의 경쟁에 더욱 주목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HW 성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차기 버전의 갤럭시가 언제 출시될 것인가 보다는, 삼성전자가 차기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언제 지원하는지, 나의 갤럭시폰은 언제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차기 버전의 갤럭시가 HW적 성능이 떨어져서 구매하지 않을 확률보다는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구글이 언제 안드로이드의 라이선스 정책을 유상으로 변경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다. 우리나라 SW산업의 취약성

우리나라는 IT의 활용 측면에서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IT 원천 기술과 특히나 SW 분야에서는 취약 국가이다. 작년10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에 휴대폰 23.7%, LCD 53.1%, 반도체 13.9%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SW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7%에 불과했으며, 패키지 SW분야 점유율은 단 1%에 그쳤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세계 IT시장의 주도권과 흐름이 HW에서 SW로 넘어 갔다는 것이다. 동일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 HW산업 세계 시장 규모는 9,228억 달러였고, SW산업 세계 시장 규모는 9,779억 달러로, SW산업 규모가 HW산업 규모보다 551억 달러 더 컸다. 그 중 패키지SW 분야는 세계 시장 규모가 3,490억 달러였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은 34억 달러였다.

[표 1] 우리나라 SW산업 경쟁력

구분

SW산업 전체

패키지SW

세계 시장 규모

9,779억 달러

3,490억 달러

우리나라 매출액

261억 달러

34억 달러

우리나라 점유율

2.7%

1%

<출처 : 2012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정감사 자료>

 

라. 우리나라 SW산업의 현실과 취약성의 원인

앞서 언급했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SW분야 세계 1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또, 우리나라 SW기업의 98%는 중소기업이다. 그나마 2%의 대기업도 IT서비스기업을 SW산업에 포함한 덕분이고, 사실상 우리나라 SW 기업은 전부 다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치고, 지난해 대선을 관통했던 경제민주화가 연상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SW산업은 대기업이 손대지 않고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산업 분야이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인 SW기업들은 늘 대기업의 논리와 힘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으며, 제대로 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수가 없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와 힘의 불균형이 시장을 지배하는 한 SW산업의 발전은 묘연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왜, 대기업들은 SW산업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대답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SW는 돈이 되지 않는 것일까? SW 가격 후려치기나 유독 SW에만 강요되는 무상 유지보수, 유지보수 대가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SW를 도입하는 사업의 RFP에 도입하려는 수량이 불분명하거나, 수주하고 나서 수량이 변동되는 일은 거의 모든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SW라이센스 몇 개를 사면서 몇 개를 더 끼워달라고 하는 일도 일상다반사다. 또, SW를 사용하다가 혹은 구축 과정에서 이런 저런 점이 맘에 들지 않으니 수정해달라는 요구는 당연지사다. 실제로, 외산 SW 업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이 SW의 가격과 커스터마이징 요구이다.

최신 대형 LCD 텔레비전을 구매하면서 그보다 조금 작은 소형 LCD 텔레비전을 끼워 달라거나 한대를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검은색 핸드폰을 사놓고, 한 달쯤 지나서 맘에 안 든다며 빨간색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천만원이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그랜저를 팔라고 하거나, 내년에 돈이 생기면 차를 한대 더 사면서 차 값을 그 때 더 쳐서 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 SW 업계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 들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향이 매우 짙다. 고객들로부터, 그 제품 개발한지가 2~3년 넘었으니까 이제 투자한 개발비는 다 뽑았겠다며 헐값에 팔라고 하거나, CD 한 장 딸랑 주면서 무슨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혹은 구축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몇 M/M니까, 인건비만 보전해주겠다는 경우도 매우 흔한 일이다. 그들에게 SW는 겨우 CD 한장의 원가, 몇 백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SW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테스트 장비를 구매하고, 테스트하고, SW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SW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다분히 우리나라 입찰 관행에 기인한 바 크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최저가 입찰을 채용하고 있고, 공공에서도 기술 평가와 함께 가격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기술 : 가격 평가를 80% : 20% 비중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되면 기술 점수로 가격 점수를 뒤집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격 평가 비중이 10%인 경우에도 가격을 5% 내리면, 대체로는 거의 1점을 더 받을 수 있다. 기술 평가 점수의 차이가 많이 나야 1~2점 정도 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격은 수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입찰의 성패가 사실상 가격에 의해서 판가름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SW의 경우 특히나 기술평가 점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입찰에서 기술평가가 겨우 20분~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제안발표회라는 형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평가위원들을 초빙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렇게 외부에서 초빙된 평가위원들은 해당 SW 혹은 해당 SW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비전문가들이 짧은 시간 동안 평가를 진행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심도 깊은 기술 평가가 이뤄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해당 SW분야에 전문가도 아니면서 평가 대상 SW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평가위원들이 SW를 구동시켜보고 화면을 눌러보지도 않고 20분~30분만에 기술 평가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넌센스다. 현재와 같은 SW 평가 방법으로는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나라 SW산업 발전은 남의 일이다. BMT라든지 SW 기술 평가 전문기관이라든지 SW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글로벌 SW기업들의 경우 유지보수 매출의 비중이 최소 30% 이상이라고 하며, 40% 정도는 되어야 안정적으로 SW기업을 운영하는 한편 개발에 투자하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SW 유지보수 요율은 대체로 구매한 금액의 5~10%이다. 그나마도, 유지보수 대상 SW의 개발사와 직접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유지보수사업을 통해 대기업 SI와 계약을 한다. 그런데,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예산에는 대기업SI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SI는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 SW별로 할당된 유지보수 금액을 최소화하는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아예 유지보수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도 허다하고, 책정된 예산의 절반 수준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책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한두명에 불과한 유지보수 담당자가 수십개,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개에 달하는 유지보수 대상 SW기업과 일일이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면 업무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같은 월급쟁이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사서 고생하겠냐는 공감이 된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주체는 정부다.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공사업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 같은 인위적인 진흥 및 규제 방법은 하수다. 보다 현실적이고 정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유지보수 금액이 적다는 것만을 지적해서는 SW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문제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SW 유지보수 계약은 하자보증(Warranty)과 운영 유지(Maintenance)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에는 SW제품의 하자를 책임지는 것과 더불어 SW의 운영이나 개선 업무, 심지어는 업그레이드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나면 하자보증기간일 경우에 한해 자동차 회사가 무상으로 엔진을 교체해준다. 만약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자동차 회사가 무상으로 하자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제약 조건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자동차 회사의 귀책 사유라는 분명한 판단이 나야만 한다. 또, 아무리 하자보증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엔진 오일이나 소모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를 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SW 유지보수 계약에는 이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유지보수와 하자보증을 분리하고, 각각의 내용과 비용 부담 주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유지보수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유지보수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SW산업의 발전은 사방이 암초에 휩싸인 것과 같다.

 

마. 영혼이 담긴 SW와 SW강국 대한민국을 꿈구며

HW와 SW가 함께 담겨야 가치가 발생하는 IT에 있어서 HW는 몸으로 SW는 영혼으로 비유할 수 있다. 물론, 몸과 영혼이 둘 다 있어야 사람이고, 어느 한 쪽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동물과 구분한다는 점에서 영혼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SW는 역시 사람의 영혼과 닮은 점이 많다. 똑 같은 HW라도 어떤 SW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역할, 다른 쓰임새를 나타낸다. HW는 대체로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 혹은 각각의 기업이나 조직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거나 그에 맞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SW는 다르다. SW는 나라마다, 기업이나 조직마다 각자의 색깔에 따라 백가지 색을 가진다. 심지어는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글로벌 SW기업의 똑같이 규격화된 패키지 SW조차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할 때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특징짓는 성격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결국은 영혼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업이나 조직이 서로 다르고, 그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다르다면, SW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어울리는 적합한 SW를 가질 자격이 있다.

글로벌 SW기업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표준이라거나 혹은 다른 여러 이유로 우리에게 맞춰주는 것을 거부하는 편이다. 우리는 그네들의 영혼에 어울리는 SW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SW기업들이 글로벌 SW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담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SW를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세계 사람들에게 맞는, 각 나라 사람의 영혼을 담은 SW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영혼을 담은 SW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세계인들 각자의 영혼에 어울리는 SW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단순히 언어팩을 깔아서 해결하는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우리나라 SW기업들이 그들의 영혼에 어울리는 SW를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SW 강국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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