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과 업계 동향

가. SW산업진흥법 개정과 그 영향

지난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우리나라 IT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IT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그것입니다.

상호출자제한이란 건전한 시장 질서와 경쟁을 보장하고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하여 특정 그룹의 계열회사 간에 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그룹 계열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 되는 그룹 계열회사 간 상호 출자가 제한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2012년6월1일 현재, 63개 그룹에 1,850개 회사가 이에 해당되며, 삼성, LG, 현대자동차, 한화, 동부, 롯데, 신세계 KT, 한전, 포스코 같은 그룹사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시장규모 2조193억원 2조2,429억원 2조5,385억원 3조904억원 3조4,303억원

                                                              [ 표 1 ] 우리나라 공공 IT 시장 규모

 

지식경제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분야 SW수요예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 IT시장은 2009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거대 시장에 특정 대기업 소속 기업들의 참여가 전면 제한됨에 따라, 시장 구조에 일대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 피해기업군과 수혜기업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 그룹사들은 대부분, IT서비스를 주로 하는 계열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들은 적게는 매출의 5~7% 정도, 많게는 10% 정도를 공공 사업에서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SI 회사들은 그만큼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규모

(2011년   기준)

기업명

8천억원 이상 LG CNS, LG엔시스, LS산전, SK C&C, 삼성SDS, 포스코ICT
4천억원 이상 KTDS, 동부CNI, 포스텍, 한화S&C, 현대오토에버, 노틸러스효성,
1천억원 이상 CJ시스템즈, DK유엔씨, GS ITM, KTIS, KT네트웍스, 아시아나IDT, 대림I&S, 동양시스템즈, 오픈타이드코리아, 신세계I&C,   코오롱베니트, 티시스, 한전KDN, 한진정보통신, 현대H&S,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ITX, 농협정보시스템
1천억원 미만 유세스파트너스, OCI정보통신,   텔스크, 인포섹, 크레듀, 세아네트웍스, 싸이버로지텍, 현대U&I

(가나다 順)                             [ 표 2 ]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주요 IT서비스 기업 현황

 

이번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수혜기업 입장에서는 공공 IT시장에서 피해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의 신규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Big3로 불리는 삼성SDS, LG CNS, SK C&C, 3개사가 공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0%, 그 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SI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혜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SI들이 차지하고 있던 약 1조5천억원 정도의 신규 시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혜기업군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들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나름 규모가 상당한 그룹사의 계열 SI기업들과 대기업 SI와는 독자적으로 나름대로의 입지를 다져온 중견 SI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외국계 IT서비스 전문기업들과 여러 기업들도 수혜기업군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수혜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업명

외국계 IT서비스 전문기업

BMC소프트웨어, CA, HP, IBM, 오라클 등

중견 규모 이상 SI

KCC정보통신, KDC정보통신, KDC네트웍스,   NHN비즈니스플랫폼, 남선산업, 대우정보시스템, 링네트, 링크정보통신, 솔루텍시스템, 시스원, 시스게이트, 에스넷시스템, 에이텍, 유큐브, 인밸류비즈, 조은INS, 진두IS, 한국비지네스써비스, 한국아이오테크, 한국정보공학,   한국EDS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대기업 SI

LIG시스템, 농심NDS, 대상정보기술, 동원시스템즈, 동원엔터프라이즈, 벽산정보통신,   삼양데이타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등

딜리버리 전문기업

SGA,   TS온넷, 닉스테크, 다우기술, 다우데이타, 대신정보기술, 동하테크, 싸이버테크, 세림STG, 소프트포럼, 시큐브, 아이텍, 아이티쎈시스템즈, 요다정보통신, 유큐브, 인성디지털, 인성정보, 인우기술, 정원엔시스, 콤텍시스템, 콤텍정보통신,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한국후지쯔 등

SI   역량 보유한 소프트웨어기업

안철수연구소,   이글루시큐리티, 위니텍, 티맥스소프트, 핸디소프트 등

금융 계열 SI

IBK시스템, KB데이타시스템, 교보정보통신,   대신정보통신, 메리츠금융정보, 우리FIS, 신한데이타시스템, 하나I&S   등

전문 분야 SI

DB정보통신, 마이다스IT, 비트컴퓨터, 유비아이텍, 토마토시스템즈, 한국NCR, 한국증권전산   등

IT컨설팅   기업

AT커니, 굿어스, 삼일PWC, 볼텍컨설팅, 엑센츄어코리아, 투이컨설팅 등

(가나다 順)                                                [ 표 3 ] 수혜기업군

 

다. 업계 동향

피해기업군에 속하는 대기업 SI들은 단기적으로는 5%~10%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미 공공사업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였거나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 확대와 다양한 신규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SDS는 이미 지난 2012년3월 주주총회에서 해외 사업 강화를 지상과제로 천명하고, 전년도 24%였던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을 2012년에는 3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LG CNS도 해외사업과 솔루션사업을 미래 비즈니스 키워드로 제시하고 국내외에서 교통과 생산 시설 스마트화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LG엔시스는 LG CNS와의 합병설, 주력사업 중 하나인 ATM 사업 분야가 LG CNS로 이관된다는 등의 다양한 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K C&C는 성장기획본부를 신설하고 중고차 매매업체인 SK엔카네트워크를 인수하였고, 모기업인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인수에 따른 제조업 SI 진출 등을 통해 신규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ICT는 르노삼성자동차와 제휴, 전기차 렌털사업에 착수하는 등, ITdhk 엔지니어링 기술을 접목한 컨버전스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현대정보기술을 인수하고 해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동양시스템즈는 MRO 전문업체인 미라스를 인수하고 유통사업 분야에 진출하였습니다.

수혜기업군으로 꼽히는 기업들 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중견 규모 이상 SI 기업들과 딜리버리 전문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애초부터 공공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왔고, 풍부한 공공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 SI들이 빠져 나간 자리를 채울 적임자라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 사업 분야에 수십명에 달하는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솔루션 벤더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열리는 공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라인업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IT서비스기업들은 드러내놓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중견 SI기업들과 딜리버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전문성과 사업 관리 능력, 글로벌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시장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부적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안철수연구소, 티맥스소프트, 핸디소프트 등 SI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도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공공 시장을 공략하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확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PMO 인력이나 조직을 보강하는 등 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견 SI기업, 딜리버리 전문 기업, 외국계 IT서비스 전문기업, SI 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AT커니를 제외한 다른 수혜기업들은 대체로 조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속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T커니는 최근 대우정보기술을 인수하면서 공공 시작 석권을 외치며 IT컨설팅 기업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의 IT컨설팅 기업들은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공공 IT시장 전체를 놓고 다투기 보다는 공공PMO 처럼 대기업 SI들이 빠져 나감에 따라, 공공 발주자들이 가장 아쉬워할 분야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혜기업군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는 않지만 대기업 그룹사 계열 SI회사들과 금융계열 SI, 전문분야 SI들은 애초부터도 대외 사업보다는 모기업이나 그룹사의 IT사업 혹은 각 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만 집중해왔던 터라, 새롭게 열리는 공공 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라. 시장 전망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지보수사업은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였으나 계속 유찰된 사업,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경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한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다수의 공공 발주기관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극히 일부에서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해당 법률이 엄정하게 시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의 이슈가 전면에 부각된 이번 대선의 특성 상 정책 기조가 쉽게 변하기 어려울 것이며,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내년도 공공 IT시장은 대기업 SI가 빠져 나간 1조5천억원을 놓고 새로운 강자와 새로운 주인을 가리기 위한 일대 격전과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을 표방하고 IT서비스운영관리솔루션 한 분야만을 외골수로 고집해 온 우리 엔키아도, 이와 같은 혼란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회사를 성장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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